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정부 지출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한 미국 공화당이 의회 경비예산 절감을 주장하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자청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제112회 의회 개원 이튿날인 6일(현지시간) ‘의회 사무실 경비 삭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 입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무실 운영경비 5% 삭감 결의안을 추진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하원 세출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예산을 평균보다 2배 많은 9%를 줄이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운영 경비 삭감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 사무실 경비 100만 달러, 상임위원회 사무실 경비 810만 달러, 의원회관의 의원개인 사무실 경비 2610만 달러 등 연간 총 3520만 달러의 경비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2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새 의회에서 세출위원장을 맡은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의원은 세출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세출위 인력 20%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2회 의회에서는 예산 관련 주무 상임위인 세출위가 12개 정부지출법안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등 역할이 축소돼 상임위 의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연말 미 하원과 상원은 선심성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미 하원은 정부지출안에서 선심성 예산 약 4만건의 1310억 달러(약 150조원)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상원도 약 7000건의 80여억 달러(약 9조 2000억원)와 정부 운영 관련법안 12개를 2011회계연도 정부지출 포괄안에 포함시켜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포기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