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재선 도전장을 내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한해 외교 부문에서 선결해야 할 중대 과제는 어떤 것들일까. 미 의회 소식지 더힐은 2일(현지시간) 새해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 부문에서 직면한 5대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이며, 미 의원들도 이 같은 전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은 올해 새로 꾸려지는 112대 미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도발한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방위원회 소속 트렌트 프랭크스 공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스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로부터의 국토방위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시절 관련 법안은 검토되지 못했다.

●러시아 START 최종 비준 난항

북한만큼이나 골머리 아픈 숙제가 이란 제재 문제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데다 현재 순도 20%의 우라늄 농축 작업을 고집하는 이란에 자칫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더힐은 “이란의 비핵화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지난해에 이어 이란 제재는 올 한해에도 초당파적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했으나, 냉정히 득실을 따져 향후 러시아 정책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러시아 의회에서의 START 최종 비준이 이번달 중순까지도 이뤄지기 힘든 데다 이란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 베네수엘라 등에 무기 판매를 계속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주목 속에 남부 수단의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올해에는 미국의 수단 관련 외교도 대폭 손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메카울 의원(공화당·텍사스) 등은 “지금까지 채찍은 없고 당근만 많았던 미 정부의 대(對)수단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근위주’ 수단정책도 도마에

공화당 주도로 완전히 판이 달라진 의회 구도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일일이 눈치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행정부가 외교 정책 관련 지출을 특권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외교 예산에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전개해 온 해외 구호 활동을 비롯,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더힐은 전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