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년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새해 도전은

임기 5년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새해 도전은

입력 2011-01-01 00:00
수정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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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하원 장악… 유엔 재정 악영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011년은 임기 5년 가운데 마지막 해다. 재선에 도전하는 반 총장으로서는 날로 힘을 잃어가는 유엔을 위기에서 구출해야만 하는 승부처라는 의미다. 그러나 다양한 악재와 척박한 주변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스라엘, 북한 등을 2011년 반 총장과 유엔의 속을 태울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北·美 대화분위기… 유엔 역할 중요

유엔본부가 미국 뉴욕에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지난 2년간 유엔은 상대적으로 간섭은 덜 받고 지원은 더 받았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엔에 ‘아름다운 시절’은 끝났다고 경고한다. 유엔이 상대해야 할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미 유엔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 구성된 안보리도 녹록하지 않다. 기존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에 더해 독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 안보리에 합류한다. 사안에 따른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문제나 북한·이란 핵문제 등 러시아·중국과 서방국이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상임이사국들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한반도 긴장완화도 반 총장에게 특히 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미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반 총장의 선택과 유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반 총장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단체 등 재임반대 기류 넘어야

재임 반대 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반 총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면서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인권단체와 평화단체, 진보적 지식인 중에서도 반 총장 재선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포린폴리시는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수와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반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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