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의 눈물’ 줄어들까

‘상어의 눈물’ 줄어들까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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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찾는 호사가들의 입맛 때문에 씨가 말라가는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미 의회가 나섰다.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상어 지느러미 매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상어 지느러미 거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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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상어 지느러미 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느러미를 수입할 때는 몸통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역내의 모든 어선은 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상태의 상어를 육지에 내려놓아야 하는 데다 선박은 몸통 없는 상어 지느러미만을 운송할 수 없게 됐다.

법안은 적용 지역도 기존의 대서양과 멕시코만에서 태평양으로까지 넓혔다.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유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는 홍살귀상어와 장완흉상어 등 2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시도했다가 중국·일본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수산업자들은 연간 수천만 마리의 상어를 남획, 요리 원료가 되는 지느러미 부위만 떼어낸 뒤 몸통을 바다에 버려왔다. 지난 2000년부터 대서양과 멕시코만에서는 부분 채취가 금지됐지만 법망에서 제외됐던 태평양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거래가 성행되던 터다. 하와이의 경우, 올해 상어 지느러미의 거래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법안을 제출했던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양동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느러미만 떼고 버려 천천히 죽게 하는 잔인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어 전체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300만 마리의 상어를 잡고 있으며 일부 종들은 개체 수가 무려 90%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샥스핀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장품, 의약품 원료로도 각광을 받는 탓에 상어 산업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상어 지느러미의 최대 수출국, 중국은 최대 소비국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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