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라크가 총선 8개월 만에 간신히 새 정부를 꾸리게 됐다. 지난 3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정부 조직에 난항을 겪어온 이라크가 집권 법치국가연합과 시아·수니파의 정당 연맹체 이라키야, 쿠르드 연맹 등의 권력분점 합의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라크는 지난 3월 총선을 치렀으나 집권 법치국가연합(89석)과 이라키야(91석)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정 구성도 여의치 않아 권력공백이 이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그동안 권력분할 방식을 놓고 알력을 빚어온 이라크 3개 정파는 분권 정부를 구성하는 데 10일 최종 합의했다. 친미 성향으로 시아파 중심인 법치국가연합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쿠르드 정파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와 수니파 정당이 합세한 연맹체 이라키야 몫으로는 의회 의장직이 돌아갔다.

미국 정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분권 합의는 전진을 위한 큰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파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정부 수립이 물거품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라크 의회는 이라키야를 대표하는 강성 의원 오사마 알누자이피를 새 국회의장으로 뽑은 뒤 쿠르드계 몫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을 재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다. 국회의장 선출 직후 이라키야 소속의 수니파 의원들이 집단 퇴장, 대통령은 사실상 반쪽짜리 의회에서 선출된 셈이다.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알말리키 총리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인계하면 총리는 앞으로 한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정부 출범까지는 빨라도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1-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