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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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가 경제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쿠바는 26,27일자 관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유지를 최대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국가 통제를 완화해 국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키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공포됐다.

 시장 경제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전 의장이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처음 취해진 조치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쿠바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골프장 16곳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제한돼 있어 적극적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일과 채소의 자영을 허용한 법안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쿠바에 고급호텔을 지을 계획인 캐나다 관광업체인 ‘레저 캐나다’의 로빈 코너스 회장은 “이것(법안)은 대단하다.아마도 쿠바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것 중 가장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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