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위안화 전쟁 中승리?

G2 위안화 전쟁 中승리?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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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8일 미 달러화 대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금융위기가 강력하게 타격을 입힌 곳인데도 탄탄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낸 1~6월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보고서에서 “6월19일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절상을 하느냐에 있다.”면서 “우리는 위안화의 절상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며, 미국내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對)중국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결정은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란 핵이나 대북정책 등 현안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향후의 상황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공화당 측은 “중국에 굴복했다.”고 규정,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미 의회와 제조업체들은 지금껏 위안화가 40% 정도 낮게 평가된 탓에 무역역조의 주범으로 지목,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토록 요구했었다. 찰스 슈머 민주당,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이 위안화 절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리슬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토록 촉구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은 중국을 겨냥, “‘작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위안화 가치를 높이는 ‘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 “강력한 경기부양과 수출 덕분”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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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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