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작물(GMO) 기업 몬산토가 GMO 판매를 놓고 환경단체와 벌인 5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미비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GMO 소송에서 기업이 승리하면서 GMO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미국 식량 안전협회가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라운드업 알팔파 재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알팔파는 미국내에서 4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콩과의 식물로 사료용 건초 원료다. 몬산토는 2005년 자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GM 알팔파를 개발해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농무부(UDSA)에서 식품·사료·환경 안전성과 관련된 승인을 획득한 뒤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식량안전협회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UDSA가 몬산토의 알팔파에 대해 ‘동물 및 식물 영향조사 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매 및 금지조치를 내렸다. 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미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법원이 실험실 단계에서 검증이 이미 완료된 GMO의 경우 다른 환경영향평가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판매와 재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몬산토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곧바로 판매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몬산토의 GMO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BC는 “GM 알팔파가 이웃한 농지에서 자라는 농산물과 수분교환 과정을 겪으면서 변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환경단체들은 몬산토가 판매하고 있는 라운드업 역시 최근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슈퍼잡초(제초제 저항성 잡초)를 만들어내는 한편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몬산토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과학소설”이라고 답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