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디언에 과거사 공식사죄

美의회 인디언에 과거사 공식사죄

입력 2010-05-22 00:00
수정 2010-05-22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의회가 아메리카 원주민, 이른바 인디언에게 저질렀던 폭력행위와 강제이주 등 과거 잘못을 공식 사과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자스)은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묘지 예배당에서 체로키, 포니 등 5개 인디언 부족 대표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과 폭력행위를 사과하는 결의안을 낭독했다.

사과 결의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지난해 말 통과됐고, 곧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결의안을 낭독한 브라운백 의원은 2004년부터 사과 결의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결의안은 과거 미국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대다수 원주민들이 보호구역에서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조지아와 테네시주 등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체로키 부족을 1838년 1600㎞나 떨어진 오클라호마주 보호구역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원주민 부족들을 보호구역에 격리시킨 바 있다.

의회 차원의 결의안과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원주민 부족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인디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 왔다.

564개 부족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원주민의 역사는 폭력과 질병, 빈곤으로 점철돼 있다. (연방정부는 인디언과 맺은) 협정을 무시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원주민들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당시 원주민들에게 백악관에 원주민 정책을 담당할 고문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취임 후 그는 백악관 국내정책자문회의 산하에 원주민 분야 선임정책자문관직을 신설해 체로키족 출신의 킴벌리 티히를 임명했다.

원주민 인구는 현재 약 450만명으로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실업률이 80%에 이르고 4명 중 1명이 빈곤층일 정도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자금 중 30억달러를 원주민 부족에 배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