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보수연정 과반붕괴

獨 보수연정 과반붕괴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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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자민 연합 州선거 패배… 좌·우 대연정 가능성

독일의 중도우파 연정이 9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연방 상원(분데스라트)에서 과반수 의석을 잃었다. 참패의 요인에는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유럽발 금융쇼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반 개표결과 사민당(SPD)은 34.4%, 녹색당은 12.3%를 득표한 반면 2005년부터 주 정부를 이끄는 연립정권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의 득표율은 각각 34.3%와 6.7%로 집계됐다. 좌파당은 6% 가까운 표를 획득, 의회 진출 저지선인 5%를 간신히 통과했다.

기민당의 득표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녹색당의 득표율은 2005년 선거보다 6%포인트나 더 올랐다.

연정 협상을 주도할 사민당은 녹색당과 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좌·우 어느 진영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연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도 연정을 구성한 기민당과 자민당은 각 주 대표들로 짜여진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감세·의료보험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연립정권은 현재 상원 69석 가운데 과반수인 37석을 갖고 있으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좌파 연정이 만들어질 경우 6석을 상실, 대연정에 나서더라도 3~4석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 독일의 16개 연방 주의 선거는 인구에 따라 상원에서 3~6석을 배정받는데 집권당 또는 연정 참여정당이 전체 의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민당 소속인 위르겐 뤼트거스 주총리는 연방 정부 집권 초기의 실정과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가 ‘참담한’ 패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당 당수인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연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선거는 유권자 1350만명으로 16개 연방주 가운데 가장 큰 데다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주 의회 선거라는 점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보수 연정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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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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