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담은 반기 환율정책보고서의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정책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해왔다.

가이트너 장관은 성명에서 “앞으로 석 달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열리는 일련의 고위급 회담이 세계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균형잡히도록 하는 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의를 통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연기 결정은 지난주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의 오는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후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여부 발표를 미룬 채 미국에 압박을 가해 왔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이란의 핵 보유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가 절실한 상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미 국내 반대 여론을 감안, 오는 6월 G20 캐나다 정상회의와 5월 미·중 2차 경제전략대화에서 중국의 환율 절상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로 양국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연기 결정에 대해 미 의회 반응은 부정적이다.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이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도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환율 문제와 관련, 중국에 무임승차를 허용해 왔다.”며, “이제는 재평가를 할 때”라고 압박을 가했다. 미 의원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결정에서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992년 5월부터 1994년 7월 사이에 5차례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문제를 제기해 협상을 이끌어 내거나 당사자 간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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