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짜야구표 받아도 윤리규정 위반”

美 “공짜야구표 받아도 윤리규정 위반”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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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공직 윤리규정을 어긴 미국 중진 정치인 2명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미 의회내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의원인 찰스 랭글(79·민주·뉴욕)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페터슨뉴욕주지사다.

미 하원의 막강한 세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랭글 의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위원장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해 달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위원장 사퇴 입장을 밝혔다.

랭글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선단체가 카리브해 동부의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AT&T와 버라이즌 등 미 통신회사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앞서 민주·공화 양당 3인씩으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는 지난주 랭글 의원의 행위가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윤리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개 견책 조치를 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랭글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뉴욕 할렘 지역을 지역구로 한 흑인 의원인 랭글 의원은 1971년부터 40년 가까이 하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지난해 한국전 휴전일인 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 제정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한·미 우호관계 발전과 한국 민주화,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가 수여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 윤리규정 위반건 이외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과 뉴욕 맨해튼 아파트 헐값 임대 의혹 등에 대해 윤리위가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불투명하다.

한편 페터슨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개막식에 뉴욕 양키스로부터 공짜 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주정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페터슨 주지사는 한 장에 425달러 하는 표를 석 장 공짜로 받아 2장은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줬다. 페터슨 주지사는 공짜 표가 문제가 되자 표값을 지불하려 했다고 위원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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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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