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짜야구표 받아도 윤리규정 위반”

美 “공짜야구표 받아도 윤리규정 위반”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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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공직 윤리규정을 어긴 미국 중진 정치인 2명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미 의회내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의원인 찰스 랭글(79·민주·뉴욕)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페터슨뉴욕주지사다.

미 하원의 막강한 세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랭글 의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위원장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해 달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위원장 사퇴 입장을 밝혔다.

랭글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선단체가 카리브해 동부의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AT&T와 버라이즌 등 미 통신회사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앞서 민주·공화 양당 3인씩으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는 지난주 랭글 의원의 행위가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윤리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개 견책 조치를 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랭글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뉴욕 할렘 지역을 지역구로 한 흑인 의원인 랭글 의원은 1971년부터 40년 가까이 하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지난해 한국전 휴전일인 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 제정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한·미 우호관계 발전과 한국 민주화, 미국 내 한인 동포사회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가 수여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 윤리규정 위반건 이외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과 뉴욕 맨해튼 아파트 헐값 임대 의혹 등에 대해 윤리위가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불투명하다.

한편 페터슨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개막식에 뉴욕 양키스로부터 공짜 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주정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페터슨 주지사는 한 장에 425달러 하는 표를 석 장 공짜로 받아 2장은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줬다. 페터슨 주지사는 공짜 표가 문제가 되자 표값을 지불하려 했다고 위원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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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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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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