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아동수당·환경세 등 핵심공약 재검토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얼굴) 정권의 야심찬 핵심 공약들이 방향을 틀고 있다. ‘8·30 중의원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아동수당,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고속도로 무효화 등의 간판 공약들이지만 ‘곳간’이 빈 탓에 축소 또는 유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실 전환’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 6월쯤부터 중학생까지 소득에 제한없이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에 대해 소득제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약에서는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매달 1인당 1만 3000엔(약 16만 9000원)씩을, 2011년부터 2만 6000엔씩 줄 계획이었다. 내년 예산에 2조 3000억엔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데다 고소득층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인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는 “하토야마 총리와 같은 고소득층의 손자들에게까지”라며 제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유력한 소득제한선은 연소득 2000만엔이다. 연 2000만엔에 해당하는 0.1%의 고소득층만을 제외시켜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한쪽에서는 현재 5000엔씩 주는 아동수당처럼 연소득 860만엔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휘발유 잠정세율의 폐지는 아예 미뤘다. 연간 2조 5000억엔의 감세 효과로 국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당장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세의 도입도 늦춰졌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부터 시범적으로 무료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17일 저녁 “국민 생각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도 중요하다.”며 공약 수정의 명분을 설명했다. 내년도의 신규 국채발행액을 ‘44조엔 이내’라는 마지노선을 유지하면서 7조 1000억엔의 ‘공약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하토야마 정권을 겨냥, “국민에게 다시 한번 (중의원 해산·선거로) 뜻을 물을 각오가 필요하다. 하토야마 총리는 공약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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