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3당 대표들은 15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처음 개최, 비행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연내에 후텐마비행장 이전 지역을 결정하지 않고 ▲이전 후보 지역은 연립 3당이 결정하며 ▲현행 계획을 포함,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고 ▲2010년도 예산에 이전 관련 비용은 계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후텐마 이전 지역에 대한 결론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써 1996년 4월 미·일 양국이 후텐마비행장의 반환에 전면 합의한 이후 2006년 5월 이전 지역까지 선정했던 비행장 문제는 첫 단계에서부터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때문에 후텐마비행장을 오는 2014년까지 같은 현 나고시의 미군 슈와브 기지로 옮기기로 한 현행 합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국과의 관계는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의 괌 배치와 오키나와 남부의 기지 반환 등 전반적인 주일 미군재편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의에는 하토야마 총리와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 간 나오토 부총리,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 방침을 신속하게 미국에 전달하고 협의에 들어가고 싶다.”면서 “수개월 안에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무상과 기타자와 방위상은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를 따로 만나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오카다 외무상은 미국을 방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납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회의에서는 비행장 이전 지역의 결정 시기와 관련, 내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및 7월 참의원선거 일정을 고려해 5개월가량 미룬 내년 5월안이 유력했지만 오키나와현에 기반을 둔 사민당이 강하게 반발, 정부의 방침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의 이전 대상지역인 슈와브 기지의 환경영향평가와 정비사업의 예산을 편성, 현행 합의안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현행 합의안을 포함해 미군 기지 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데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 이외 또는 국외 등 새로운 곳으로의 이전을 집중적으로 궁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행장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해 이전하는 것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선”이라며 합의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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