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만 105명 참석… 정치적합의 기대

정상만 105명 참석… 정치적합의 기대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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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지구 온난화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제15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7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온실가스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 체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3차회의에 국가 정상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대표단을 파견하는 190개국 가운데 10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당초 다른 정상들과 달리 9일 코펜하겐에 들를 예정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날 참석하고 중국과 함께 개도국의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105번째 참여 정상에 이름을 올림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회의 주최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뢰게 라스무센 총리는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년을 합의 시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내년 6월 독일 본 혹은 12월 멕시코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규정했던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개도국은 또 법적인 차원이 아닌 자발적인 감축 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도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선진국은 규제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발전을 이룬 만큼 개도국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개도국의 또다른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중국·인도 등이 요구하는 국민총생산(GDP) 0.5~1.5% 수준의 기금 조성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각국 대표단이 속속 코펜하겐에 도착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찌감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참석을 결정한 중국은 80여명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미 선발대 40명이 출발했다.

시위도 잇따랐다. 영국 런던에서 옥스팜과 그린피스 회원 2만명 등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BBC 등이 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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