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축소안 실제로는 배출 총량 증가… “구속력 갖는 협정에도 서명 못해” 못 박아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7일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마침내 자국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어떤 형태의 협약에도 서명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은 3일 의회 연설에서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단위당 2005년 대비 20~2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펜하겐 회의에서 공평한 협상이 이뤄지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회의 전 목표치를 제시한 것을 아주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GDP 단위를 기준으로 해 배출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인도는 2005~2009 회계연도에 GDP 성장률 6.5~9.7%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이 최근 5년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총량은 증가한다. 수치 자체도 미·중 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 라메시 장관은 구속력을 갖는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감축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뉴델리의 과학환경센터의 수니타 나레인은 “인도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미국이 낮은 기준치를 제시한 것이 정당화됐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번 기후 회의에서 논의될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좀더 과감한 감축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어는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안전한 수준을 넘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엔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아래로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50ppm이 좀더 안전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감축 목표를 제시해 기쁘다.”면서도 “좀더 과감한 목표치를 제시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상원에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