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평행선 못 좁히는 美·러

이란제재 평행선 못 좁히는 美·러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하원 외교위, 정제석유제재안 통과… 러 여전히 거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란의 석유 정제를 막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승인했다.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이 29일(현지시간) 서방과의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한 가운데 관련국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오바마 정부도 추가 제재 고려

AP통신 등에 따르면 외교위는 28일 이란 석유 정제를 돕거나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제석유제재결의안(RPSA)을 재적 47명 중 4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란 석유 정제와 관련된 계약이 건당 20만달러 이상이거나 전체 계약액이 50만달러를 넘을 경우, 해당 개인 혹은 기업은 1년간 미국에서 사업은 물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은 위반 주체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보류할 수는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정부도 제재를 고려 중이다. 제프리 펠트먼 국무부 근동담당 부차관보는 의회에 출석해 “정부는 (의회가 제공한) 1996년 이란 제재안을 위반한 20개 기업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세르게이 프리코드코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제재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2가지 수정안 요구할 듯

IAEA에 전달한 이란의 최종 입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29일 전국에 중계된 방송을 통해 “서방의 핵 협상 합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핵 연료, 핵 기술, 발전소 등과 관련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 협력을 위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마디네자드의 이 같은 발언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친정부 성향의 일간지 ‘자반’의 보도를 인용, 이란이 합의안 중 2가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번째 수정 사항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한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농축 우라늄 반출과 서방의 원자로 핵연료 제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란 핵사찰단은 이날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로 복귀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0-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