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인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CNN에 출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아프간 정부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증파 결정 전 해결돼야 할 핵심문제는 아프간에 신뢰할 만한 정부가 존재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아프간 전쟁 매파였던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증파 반대로 돌아선 것은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의 극심한 부패상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얼핏 보면 지원대상국의 청렴도가 전쟁과 무슨 큰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부패한 친구일지라도 돕는 게 적(敵)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으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미국 전쟁사를 회고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군은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 정권을 전폭 지원했지만 이 정권이 부패로 민심을 잃고 패망한 악몽이 있다. 8년 넘게 엄청난 피와 돈을 쏟아붓고 본전도 못 찾은 것이다. 중국 국공 내전에서도 미국은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을 도왔으나, 부패한 국민당군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대륙을 내줘야 했다.
결국 역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정치인과 순전히 군사적 상황만을 고려하는 군인의 입장은 애당초 불화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이 대규모 증파를 주장하는 사이 크리스토퍼 메이어 전 주미 영국대사가 “아프간 파병은 돈과 인명의 낭비”라고 정색하는 것이 비범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나아가 미 정부가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 대신 연립정부를 세워 카르자이의 독주를 견제하려 한다거나 아예 탈레반의 아프간 정치 참여를 용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현상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절박한 고민을 시사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