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교수 “오바마 정책실패… 불경기 지속”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숲에서 헤어나기에는 한참 멀었다. 불경기는 더 지속될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3일 세계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비관론’을 쏟아냈다.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의 ‘병세’가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대형은행의 부실 문제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G20, 美에 강한 조치 압박해야”

스티글리츠는 1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의 문제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악화됐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마불사’ 은행들이 (지난 1년 사이에)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은행에 그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정작 정부는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물론 (정부가) 뭔가를 하겠지만 핵심은 과연 요구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부 대형 은행을 더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규모를 줄이거나 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다음주 미국 피츠버그에서 소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강한 조치를 압박하기 바란다.”고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경기부양책으로 곤경에 처했다.”면서 “문제는 과연 누가 미국 정부를 재정적으로 계속 뒷받침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中 WTO 제소에 美증시 하락 출발

한편 14일 미국 뉴욕 증시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비관론과 더불어 이날 중국정부가 미국의 중국산 저가 타이어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간 무역마찰이 고조돼 하락세로 출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