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내각제 탈피… ‘국민을 위한 정치’ 기치

│도쿄 박홍기특파원│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일본의 역사’를 주창했다. 관료가 주도한 자민당의 ‘관료내각제’에서 탈피, 정치 중심의 내각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공약이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선거 내내 정권교체와 함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을 소리 높이 외쳤다. 때문에 54년간 고착된 자민당의 찌든 때를 벗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될 전망이다.

●정치 주도로 내각 개혁

내각은 정치인들이 장악했다. 국회의원 100명 정도가 대신(장관)·부대신·정무관 등 이른바 ‘3역’을 독차지, 정책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좌지우지한다. 자민당 시절 관료들이 주무르던 업무를 정치인들이 도맡았다. 때문에 내각과 여당과의 불협화음이나 잡음도 잦아들었다. 내각과 여당과의 일원화와 투명화가 이뤄진 셈이다. 국민들도 현장의 민원이 비교적 쉽게 해당 부처에 전달된다.

정권의 힘은 총리를 중심축으로 한 국가전략국에 집중됐다. 전략국은 예산의 골격과 외교의 기본방침 등을 총괄한다. 30명가량으로 구성된 전략국의 외교 및 재정·경제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의 비전까지 짠다. 명실공히 최고의 국정운영기구로서 자리매김한다.

공무원들은 몸을 사렸다. 공직사회에 메스를 대서다. 낙하산 인사는 전면금지된 데다 수당이나 퇴직금도 깎였다.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다. 공무원의 총인건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공약인 탓이다. 대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준 데에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교육비 부담↓ 출산장려금↑

국민들은 ‘국민생활이 제일’라는 민주당의 모토를 실감했다. 무엇보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2만 6000엔(약 33만 8000원)씩을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의 덕택이다. 공립 고교의 수업료도 없어진 데다 대학의 장학금 혜택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도 적게나마 높였다. 출산 때 받는 일시금도 42만엔에서 55만엔으로 올렸다. 하토야마 대표가 강조한 “생활을 위한 정치의 실현”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기업을 비롯, 고용자 측에서는 정부의 고용정책 탓에 적잖게 불편하다. 비정규직과 격차 사회의 해소를 위해 기업보다 근로자 쪽에 너무 비중을 둔 까닭에서다.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고용에서 31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민당 정권 때와 달리 손쉽게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해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실에 빠르게 적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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