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공개 말지…

차라리 공개 말지…

입력 2009-06-20 00:00
수정 2009-06-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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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수당내역 반쪽 공개… 민감한 부분 감춰 반발 더 커

주택수당을 부당 청구해 물의를 일으킨 영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수당 청구 내역을 의회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정보가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한 공개가 돼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은 이날 “정보의 자유가 검은 잉크 속에 빠져버렸다.”며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의회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청구내역과 영수증은 하원 의원 646명의 정보가 알파벳 순으로 정리돼 있으며 전체 분량이 약 120만쪽에 이른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지만 정작 지출 내역 상당수가 검게 표시돼 알아볼 수 없게 공개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환한 모기지 비용 1만 6000파운드(약 3318만원)를 청구한 것이 드러난 엘리엇 몰리 전 환경장관의 ‘유령 모기지’ 청구 내역을 비롯해 유아용 튜브 구입 등 상식 밖의 지출로 물의를 빚은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주소 정도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은 잉크로 뒤덮인 자료에서는 이름과 지역구, 지출 총액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공개가 ‘반쪽짜리’로 이뤄진 이유를 묻는 등 책임 추궁에 나섰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부대표는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세비스캔들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텔레그래프는 수백장의 정보가 공표 이전에 삭제됐다며 19일 신문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보도해 정치권을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사퇴 이틀 전에 지붕 수리 비용으로 7000파운드를 청구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세비로 집을 수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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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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