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광산지분 서민 품으로”

“특권층 광산지분 서민 품으로”

입력 2009-05-27 00:00
수정 2009-05-27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권교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타키야 엘베그도르지(46) 후보가 당선됐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몽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선거에서 엘베그도르지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 후보로 나온 남바린 엥흐바야르 현 대통령은 47%의 표를 얻어 연임에 실패했다.

이미지 확대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이번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는 광물 자원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극소수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몽골 광산들은 지분 이전 추진 계획이 공회전하며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도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엘베그도르지 후보는 광산 자원 지분을 서민들과 나눌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변화를 약속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 유권자들에 집중한 전략도 승리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엥흐바야르 현 대통령은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전체 득표에서는 야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다.

엘레그도르지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해 친미적이었던 몽골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정권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5-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