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3대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모나코·리히텐슈타인·안도라 공국 등은 새달 2일 영국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잇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협력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나코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외국의 조세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계획은 OE CD의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나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공국, 스위스, 벨기에 등이 은행비밀법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줄줄이 공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모나코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앞서 다른 세계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공국도 12일 은행 비밀주의 조항을 완화하거나 페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은 성명을 통해 OECD가 정한 조세협력 기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안도라 공국의 알베르 팽타 총리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관리들과 회담한 뒤 은행비밀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안도라 정부는 이 약정서에 따라 늦어도 오는 11월15일까지는 의회 승인을 거쳐 은행비밀법을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다.
스위스도 13일 고객 보호를 앞세운 비밀주의가 사실상 조세 도피에 악용되거나 범죄 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법규정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또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엄격한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해 온 유럽의 인근 국가들도 금융 투명성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처럼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 피난처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것은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재무장관은 14일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영국으로부터 은행 비밀보호주의 규정 완화에 대한 지지를 획득했다.”며 “스위스가 OECD의 조세 도피 국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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