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력 1,2위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경기부양 재원 마련의 요체인 국채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법인세 등 세수입이 크게 줄어 소요재원 중 거액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달러 규모로 예상돼 국채판매가 절실하다.9월말 현재 외국의 미국채 보유분은 2조 8600억달러.지난해말에 비해 5000억달러가 늘었다.중국이 5850억달러로 1위이고,일본이 5732억달러로 2위다.석유수출국의 미국채 보유비율도 2004년 이후 3000억달러 이상 늘었다.

최근 수년간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국채를 사 메워주는 구조가 계속됐다.그런데 중동 주요 석유수출국의 내년도 경상흑자는 무려 85%가 줄어 48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석유가 1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경상수지 적자전락도 예상된다. 일본은 급격히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있어 대안세력으론 역부족이다.따라서 2003년 일본 정부가 거액의 엔화를 팔아 대량의 미국채를 사들여 엔저를 유발,수출을 늘렸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엔저를 재유발,일본이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 미국채를 소화해준다는 구도다.

일본의 처지를 보자.국가채무(국채,차입금 등)가 850조엔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배에 달해 선진국중 재정상황이 최악이다.올해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6조엔 줄었고,내년 세수전망은 더 안좋다.그래서 내년 일반회계예산 88조엔 중 무려 33조엔을 신규국채로 충당해야 한다.기존에 발행한 국채 변제를 위한 ‘차환채’,재정투융자 재원마련을 위한 ‘재투채’ 등 국채 판매 예상총액은 무려 117조엔이다.

그런데 국채의 안정소화를 위해 중요한 개인·해외 소비가 저조할 것 같다.올해 개인용은 6조엔 예정서 2조여엔만 판매됐다.개인판매 촉진책을 마련중이다.해외도 경기악화로 저조가 예상된다.판촉을 위한 해외설명회를 미국,유럽,호주,아시아 등지서 개최한다.일본의 지난해 9월말 현재 670여조엔의 국채잔고(일본은행 통계) 중 가계가 5.3%(35조엔),해외가 6.6%(44조엔) 보유 중이다.우편저금(22.0%)과 은행(17.9%)이 최대 수요처다.일본은행의 보유비율은 9.8%다.

미국,일본 두 나라의 국채발행 성공 여부는 경기부양책 성패의 핵심 열쇠다.세계경기 향배도 좌우한다.두 나라 국채판매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