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대화 요구 강화·한미FTA 진통 예고

對北대화 요구 강화·한미FTA 진통 예고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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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외교 등 美상원 상임위원장단 사실상 확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내년 1월부터 2년간 미 상원을 이끌어갈 상임위원장단이 사실상 확정됐다.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최근 상원 민주당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승인을 요청했다고 미 의회 소식통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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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정책,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관련된 상임위를 맡을 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의 대북 대화요구가 높아지고,한·미 FTA 비준동의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미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등을 주관하는 외교위원장에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존 케리(매사추세츠주) 의원이 천거됐다.케리 의원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북 직접 외교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미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군사위원장에는 칼 레빈(미시간주)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로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핵 등 북한문제를 다룰 정보위원장에는 지한파 정치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여) 의원이 추천됐다.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다룰 재무위원장에는 막스 보커스(몬태나주)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보커스 의원은 그동안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개방을 요구해 왔다.따라서 앞으로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철폐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그는 한·미 FTA 자동차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상원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세출위원장에 일본계인 대니얼 이노우에(하와이) 의원이 추천됐다.이노우에 의원은 지난해 미 하원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를 저지했던 인물이다.

이밖에 국토안보·정보업무위원장에 무소속인 조지프 리버맨(코네티컷) 의원, 금융·주택·도시위원장에 크리스토퍼 도드(코네티컷), 예산위원장에 켄트 콘래드(노스다코타), 상무·과학·교통위원장에 존 록펠러4세(웨스트버지니아) 의원 등이 각각 천거됐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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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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