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대화 요구 강화·한미FTA 진통 예고

對北대화 요구 강화·한미FTA 진통 예고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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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외교 등 美상원 상임위원장단 사실상 확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내년 1월부터 2년간 미 상원을 이끌어갈 상임위원장단이 사실상 확정됐다.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최근 상원 민주당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승인을 요청했다고 미 의회 소식통들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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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정책,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관련된 상임위를 맡을 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의 대북 대화요구가 높아지고,한·미 FTA 비준동의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미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등을 주관하는 외교위원장에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존 케리(매사추세츠주) 의원이 천거됐다.케리 의원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북 직접 외교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미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군사위원장에는 칼 레빈(미시간주)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로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핵 등 북한문제를 다룰 정보위원장에는 지한파 정치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여) 의원이 추천됐다.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다룰 재무위원장에는 막스 보커스(몬태나주)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보커스 의원은 그동안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개방을 요구해 왔다.따라서 앞으로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 철폐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그는 한·미 FTA 자동차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상원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세출위원장에 일본계인 대니얼 이노우에(하와이) 의원이 추천됐다.이노우에 의원은 지난해 미 하원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때 이를 저지했던 인물이다.

이밖에 국토안보·정보업무위원장에 무소속인 조지프 리버맨(코네티컷) 의원, 금융·주택·도시위원장에 크리스토퍼 도드(코네티컷), 예산위원장에 켄트 콘래드(노스다코타), 상무·과학·교통위원장에 존 록펠러4세(웨스트버지니아) 의원 등이 각각 천거됐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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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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