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자동차 업계 지원 ‘고민’] 유럽 “특정업계 특혜 아니냐” 논란

[각국 자동차 업계 지원 ‘고민’] 유럽 “특정업계 특혜 아니냐” 논란

박홍환 기자
입력 2008-11-18 00:00
수정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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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발등의 불’로 다가온 자동차 업계의 위기해소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제약 요인으로 ‘딜레마’에 푹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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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유럽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의 신용지원 프로그램 가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400억유로(약 500억달러·70조원) 규모의 이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동차업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응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또 6개월 안에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하면 최장 2년 동안 세금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7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2위 자동차 시장인 영국에서도 업계가 올초 고든 브라운 총리에게 자동차세 인상 연기를 요청했고, 프랑스도 4억유로의 공적자금을 ‘클린 카’ 연구·개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유럽이 자동차 업계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인 까닭은 지난 10월의 역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1990년대초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모든 산업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업계만 지원하는 것이 특혜로 비쳐지고 있는 데다 자동차산업과는 무관한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주말 GM의 독일 브랜드인 오펠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금보증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 산업에 대한 편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신문은 “EU 차원에서 미국처럼 일괄적인 자동차업계 지원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1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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