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차이나판 뉴딜 정책’으로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4조위안(약 800조원)을 2년 동안 쏟아 붓기로 한 데 이어 10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중앙은행)총재는 9월 이후 네번째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돈의 위기는 돈으로 막겠다.’는 셈이다.

중국판 뉴딜정책은 도로·철도 등 대형 건설사업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과 대출규제 폐지, 농민소득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1000억위안(약 2조원)을 비롯해 2010년까지 4조위안을 쏟아 붓는다.2020년까지 철도건설에만 2조위안을 투자키로 하는 등 다른 중장기 계획은 별도다. 최대 8000억위안(약 160조원)의 증시안정기금 조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써 중국으로서는 전 세계를 향해 지구촌의 성장 엔진을 여전히 담당하겠다는 신호를 전달했다. 특히 ‘선도적 조치’는 리더로서의 태도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냈다. 오는 1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 직전의 발표여서 효과는 더욱 극대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세계경제가 국제금융위기를 헤쳐 나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벌써 박수를 치고 나왔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의 경제 수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매코믹 미 재무부 차관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잠재적으로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꾼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 대처를 위해 1999년 확장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차이나데일리가 “개혁개방 30년의 거시경제 정책운용과정에서 8번째의 변곡점이 찍혔다.”고 보도한 근거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4분기 10.6% 성장에서 2·4분기에는 10.1%에 이어 3·4분기에는 9%로 추락했다.4·4분기에는 5%대 급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착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4조위안의 대책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양 방안으로 초기대책에 불과하며 속속 후속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판 뉴딜이 어느 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앞으로 10년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단 현장에서는 톈진(天津)-친황다오(秦皇島) 구간 여객전용 고속철도가 지난 8일 착공된 데 이어 9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성도인 난닝(南寧)과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를 잇는 난광(南廣) 철도 공사가 시작되는 등 중앙의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 도로 건설 확충으로 내수를 활성화했던 경험이 있어 철도망 확충이 빠르게 자금과 물자를 유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원은 재정지출로 부족하면 내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대학의 류환(劉桓) 교수는 “정부의 직접투자는 25%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회투자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