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한국과는 달리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와 관련 용어들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이번이 몇 대 대통령이며, 몇 차례까지 당선 가능한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현재의 조지 부시가 43대다. 연임을 하더라도 1대로 간주한다. 이번의 대통령 당선인은 44대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대통령의 숫자는 모두 42명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1884년 22대 대통령을 지낸 뒤 1892년에 또다시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1933년 취임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 서거하기까지 내리 4선을 했다. 그 뒤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통과돼 누구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상원+하원의원수⇒선거인단수
▶대통령 선거 선출 절차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각주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 상원의원(100명), 하원의원(435명) 및 수도 워싱턴(3명) 등을 합친 수다.
▶선거인단이 많은 주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다. 이어 텍사스(34), 뉴욕(31), 플로리다(27), 일리노이(21), 펜실베이니아(21), 오하이오(20) 등이다.
반면 아무리 작은 주라도 선거인단은 최소 3명을 배정한다.
●1800년 제퍼슨-버르때 무승부
▶선거인단에서 비기면 어떻게 되나.
-선거인단이 538명이어서 이론적으로 두 후보가 269표씩으로 동률을 이룰 수 있다. 무승부가 되면 미 수정헌법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결정한다.
무승부는 미국 역사상 딱 한 차례 있었다. 실제로 5명의 후보가 출마한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르가 각각 73표를 얻었다. 그래서 결정권이 하원으로 넘어갔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제퍼슨이 대통령이 됐다.
미국은 이같은 정치적 거래를 막기 위해 1804년 헌법을 개정, 하원은 주별 의원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 의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한 표를 갖도록 했다.26개주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하원이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상원 부통령 선출마저 난관에 봉착하면 ‘대통령권한대행법’에 따라 하원의장이 부통령이 뽑힐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
-국민이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뽑는 날은 ‘11월 첫째 일요일 다음 화요일’로 올해는 11월4일이다. 이날 선거인단에 대한 전국적 투표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각 주에서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 즉 올해는 12월15일 주도에서 자당 대선후보에게 형식적으로 본선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밀봉돼 연방 상원의장에게 우송된다.
●‘배신투표´ 美역사상 82명 있었다
▶선거인단이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나.
-미국 헌법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선거인은 본선 투표에서 반드시 그 후보를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미 역사상 이렇게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이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이번이 몇 대 대통령이며, 몇 차례까지 당선 가능한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현재의 조지 부시가 43대다. 연임을 하더라도 1대로 간주한다. 이번의 대통령 당선인은 44대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대통령의 숫자는 모두 42명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1884년 22대 대통령을 지낸 뒤 1892년에 또다시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1933년 취임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 서거하기까지 내리 4선을 했다. 그 뒤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통과돼 누구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상원+하원의원수⇒선거인단수
▶대통령 선거 선출 절차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각주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 상원의원(100명), 하원의원(435명) 및 수도 워싱턴(3명) 등을 합친 수다.
▶선거인단이 많은 주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다. 이어 텍사스(34), 뉴욕(31), 플로리다(27), 일리노이(21), 펜실베이니아(21), 오하이오(20) 등이다.
반면 아무리 작은 주라도 선거인단은 최소 3명을 배정한다.
●1800년 제퍼슨-버르때 무승부
▶선거인단에서 비기면 어떻게 되나.
-선거인단이 538명이어서 이론적으로 두 후보가 269표씩으로 동률을 이룰 수 있다. 무승부가 되면 미 수정헌법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결정한다.
무승부는 미국 역사상 딱 한 차례 있었다. 실제로 5명의 후보가 출마한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르가 각각 73표를 얻었다. 그래서 결정권이 하원으로 넘어갔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제퍼슨이 대통령이 됐다.
미국은 이같은 정치적 거래를 막기 위해 1804년 헌법을 개정, 하원은 주별 의원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 의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한 표를 갖도록 했다.26개주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하원이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상원 부통령 선출마저 난관에 봉착하면 ‘대통령권한대행법’에 따라 하원의장이 부통령이 뽑힐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
-국민이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뽑는 날은 ‘11월 첫째 일요일 다음 화요일’로 올해는 11월4일이다. 이날 선거인단에 대한 전국적 투표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각 주에서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 즉 올해는 12월15일 주도에서 자당 대선후보에게 형식적으로 본선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밀봉돼 연방 상원의장에게 우송된다.
●‘배신투표´ 美역사상 82명 있었다
▶선거인단이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나.
-미국 헌법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선거인은 본선 투표에서 반드시 그 후보를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미 역사상 이렇게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이 모두 82명으로 집계됐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8-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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