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게 태국 대법원이 반부패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퇴진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탁신의 매제인 총리 솜차이 옹사왓으로서는 또 한번 악재를 만났다.

태국 대법원은 21일 탁신 전 총리에게 국가반부패법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부인 포자만 여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탁신이 부인 포자만 여사의 국유지 매입 과정에 개입, 국가반부패법 100조와 102조를 어기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총리를 포함한 공무원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국가 기관과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