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과 도덕심의 고취를 골격으로 2006년 12월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새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되는 고교 교과서 내용도 수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자민당 에토 세이치, 요시이에 히로유키 의원은 지난달 하순 새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과서의 검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부과학성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연대 서명한 의원은 자민당 197명, 민주당 19명 등 모두 228명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사회 교과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난징사건 등 근현대사에만 주목하는 등 시대에 따라 치우친 기술이 눈에 띈다.”면서 “현행 검정 기준은 제기능을 못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편향 기술’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때문에 자칫 ‘역사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극우의 시각에서 문제의 내용으로 제기된 교과서는 적지 않다.
시미즈서원에서 출판한 고교의 정치경제 교과서 ‘제1편 현대의 정치’ 표지에는 ‘현행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단체 9조의 모임’의 강연회 사진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연설 그림과 같이 실고 있다. 내용에는 “일본에서도 200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 등 9명이 ‘9조의 모임’을 결성, 평화 헌법의 의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포기와 군사력 보유금지를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보수·극우 측은 “‘9조의 모임’ 즉, 특정단체를 교과서에 실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적의 일본사에 나오는 ‘쇼와(昭和·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의 종막(終幕)’이라는 글에서 “아시아 제국의 매스컴은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과 ‘하다만 사죄’, 그리고 일본 안의 이상한 자숙이 국수주의 대두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대목도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보도를 인용, 히로히토 일왕의 사망에 따른 자숙 분위기를 국수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억지라는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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