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시위대 6일째 정부청사 점거

태국 시위대 6일째 정부청사 점거

이기철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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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껫공항 운영 재개… 한국인 관광객 등 귀국길 열려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사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6일째 점거하고 있는 태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의 대표적 관광지 푸껫의 국제공항은 31일 오후부터 정상 운항에 들어갔다. 한국인 500여명 등 관광객 수천명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푸껫공항 측은 “시위대 대표가 공항 점거 농성을 풀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공항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막 총리는 이날 TV에 출연해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의회가 정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라는 사막 총리의 요청을 아누퐁 파오진다 육군 최고사령군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누퐁 장군이 사막 총리에게 군 대신 경찰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사임하든지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군부가 사막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사막 총리는 30일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과의 회담을 요청했으나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방콕의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 민주주의 연대(PAD)’는 출범 7개월째인 사막 총리가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사막 총리가 지난 2006년 쿠데타로 물러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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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8-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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