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 설명회에서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도 무방하다.’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지침을 배포하여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부성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4일 중학교 사회교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기술한 데 이은 또 다른 ‘우경화 강화교육’인 셈이다.

전일본교직원조합(전교)은 12일 성명을 내고 “학습지도요령과 전혀 관계없는 지침을 설명회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침 배포의 중단을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문부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신학습지도요령 설명회에서 ‘야스쿠니 신사의 방문 허용’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문제의 지침은 지난 5월23일 각의가 확정한 것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포함, 학생들의 종교시설 단체 참배를 금지한 1949년 문부성의 지침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부성이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수학여행이나 단체 방문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으라고 직접 권장하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직원조합은 특히 “야스쿠니신사는 국민을 전장에 동원하는 역할을 한 데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자존자위(自存自衛)의 전쟁’이라거나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정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특정한 정치 목적을 가진 운동체로서의 위상을 가진 만큼 일반 사찰 및 신사와 같은 선상에서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의 홍보 활동을 인정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문부성은 그러나 “학교 행사는 학습지도요령으로 정하는 ‘특별활동’인 만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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