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이행법안)을 의회와 합의 없이 제출한 데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칙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콜롬비아 FTA에 TPA 적용을 배제하는 규칙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원은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다. 하원에서 이 규칙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가 제출한 콜롬비아 FTA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 관련 현안을 놓고 이처럼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이는 것은 TPA가 시행된 지 3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처럼 정면대결로 치닫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경기 등 경기가 침체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끌어내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실제로 펠로시 의장은 콜롬비아 FTA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무역조정지원법(TAA) 개정안의 처리와 2차 경기부양책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TAA 개정안 협상의 진척 여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가 경색되겠지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물밑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mkim@seoul.co.kr
2008-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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