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대선도 ‘경제’ 택했다

타이완 대선도 ‘경제’ 택했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08-03-24 00:00
수정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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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타이완 유권자들은 지난 1월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경제’를 선택했다. 정치 논리가 퇴색했고 경제 건설론이 선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승리한 마잉주(馬英九)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프로젝트’와 비슷한 ‘633플랜’을 내놓는 등 두 나라의 선거과정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

타이완 양안관계 개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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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타이완 총통선거에서도 8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번에 승리한 국민당이 50여년간 통치해오다 지난 8년간만 야당을 했다는 점도 한국 상황과 흡사하다. 한국이 과거 박빙의 승부와 달리 지난 대선에서는 표 차이가 컸던 것처럼, 타이완에서도 200만표 이상 차이가 났다.4년 전 타이완 선거 표차는 3만여표였다.

마 당선인이 천명한 ‘활로(活路)외교’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외교적 부담감을 떨어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경제 논리’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도, 그 결과로 남북한은 관계 경색이 우려되는 반면, 중국은 양안관계 해빙이 예상되는 것은 아이로니컬한 일이다. 타이완이 지난 1월 총선에서 압승을 이룬 뒤 대선까지 거머쥐면서 향후 확고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반면, 대선 후 총선을 치르는 한국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점도 다르다.

또한 마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게서 상당히 벤치마킹했지만, 두 사람의 지나온 과정은 상반된다. 이 대통령이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산업계에 뛰어든 반면, 마 당선인은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관료였으며 대학교수를 지냈다.

마 당선인은 타이베이 시장 당시 서울시를 방문해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로를 타이베이에 적용하는 등 이 대통령과는 상당한 인연을 가졌다.“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한국의 경제성과와 경험을 참고해 타이완을 이끌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기업 브랜드 정책과 문화산업 육성 등을 한국에서 배울 점으로 꼽았다.

中 “양측 관계발전 계기”

그러나 마잉주의 당선으로 예상되는 양안 관계의 개선은 한국 경제에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양안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양안 직항이 실현되면 타이완 기업의 물류비용이 최고 30%까지 절감되면서 양안간 산업 분화의 무역 활성화, 기업이윤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은 “현재 타이완과 중국을 오가려면 한국, 홍콩, 마카오 등 제3지역을 경유해야 했지만 양안 직항이 이뤄지면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광 및 소비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 당선인은 “가장 절박한 양안직항, 타이완 금융기관의 대륙 투자 확대, 대륙 관광객의 타이완 방문 개방 등부터 당장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포들의 공통적인 희망인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해 마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신화통신도 집권 민진당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이 부결된 것은 타이완 독립에 대한 민심을 얻지 못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향후 양안관계 전망의 잣대로 여겨지던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은 투표율이 35.8%에 그쳐 과반 미달로 자동 부결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jj@seoul.co.kr
2008-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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