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만, 특히 매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여성부의 자료 등을 인용, 여성의 절반가량이 여러 형태의 가정 폭력에 노출됐으며 피해여성들은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남성 조사관들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보고된 성폭력 사건은 4374건이며, 절반이 안 되는 1959건이 형사기소됐다.

보고서는 마사지 시설 등에서의 불법매춘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과 동남아 원정 매춘이 문제라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반영했다.

직장내 성희롱도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 관할이 이관되면서 위원회의 직권조사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데 관심을 표했다.

인신매매와 관련,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이 관광·예술인 비자를 소지하고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결혼이 늘면서 한국 남성들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결혼 뒤에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라면서 ‘억압적인 북한 정권’,‘독재체제’라는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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