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꽁꽁 묶여 있던 개인의 쌈짓돈을 투자시장으로 끌어낸다.’ ‘은행, 보험, 증권사간 진입장벽을 없앤다.’ ‘외국인들도 투자하기 쉽게 영어로 된 금융서류를 받는다.’

일본이 적극적인 금융개혁에 나섰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빼앗겼던 아시아 금융 허브(중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일본 금융청(F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일본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이 금융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11년 만이다. 개혁안은 내년 3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승인을 받으면 내년 여름부터 발효된다.

지난 96년엔 금융개혁이 구조조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번 금융개혁안은 지난해까지 거의 완료된 메가뱅크(거대은행) 통폐합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춰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를 쉽게 하고 금융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은행과 보험, 증권사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2009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유사한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 보험, 증권사간 업종구분이 사라지면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증권사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 일본도 금융 업종간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은 앞으로는 대규모 종합금융사를 앞세워야 글로벌시장에서 세계의 거대 금융기관과 맞서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이 부분은 구체화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아주경제팀 김진홍 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금융개혁방안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관련법을 고쳐 이슬람금융을 다루는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또 1500조엔(약 14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가계자산을 투자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일본의 가계자산은 상당부분이 은행의 저금리에 묶여 있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외펀드의 세금을 면제해 해외자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일본 금융당국에 내는 서류를 앞으로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로 된 것도 받기로 했다. 상품거래소와 증권거래소를 합친 통합거래소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지난 8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앞다퉈 진출하는 등 자본·금융시장에서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금융자유화는 버블(거품)로 이어졌다. 지난 91년엔 거품이 꺼지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사무실을 철수했다. 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이어진 데다 각종 진입장벽은 여전히 남아 글로벌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도쿄시장의 경쟁력은 뒤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78개의 헤지펀드가 싱가포르에 진출한 반면 일본은 3개에 불과해 홍콩(8개)에도 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