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 180여개국 정부대표단은 14일 총회 폐막시한을 넘겨가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협정인 ‘발리로드맵’ 최종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2013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인 폐막시간을 한참 넘긴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동티모르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정을 바꿔 15일 오전 발리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혀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AP,AFP통신 등 외신들은 각국 협상대표들의 말을 인용, 발리로드맵 초안에 포함됐던 ‘선진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40% 줄일 여지가 있다.’는 문구는 미국 등의 거센 반대로 결국 최종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신 참가국들은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달했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개도국들도 ‘계량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된 이상 우리 정부는 국가적 감축목표 설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한편 회의참가국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과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발리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각국은 2009년까지 이번에 합의한 분야와 절차를 정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발리로드맵은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리 기후변화총회 참여 180여개국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에도 불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급박성에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던 개도국들도 이번에는 예외 없이 감축부담을 지게 된 것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해주는 등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개도국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가장 핵심 사항이었던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끝내 실패,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온실가스 배출순위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멕시코, 스위스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환경건전성그룹과 함께 협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발리회의는 폐막일인 14일 오전까지도 최종선언문 합의 여부가 불투명했다.

미국과 유럽이 로드맵에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45% 줄인다는 문구의 삽입 여부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인도네시아가 의장 중재안을 제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