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이종수 기자
입력 2007-11-08 00:00
수정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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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대학생도 총파업에 가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방위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프랑스 10여개 대학생들이 대학개혁 방안에 항의, 수업거부와 학교 봉쇄 등 저항에 나섰다. 루앙, 미레유(툴루즈), 파리 1·4, 렌 등 프랑스 10여개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잇따라 학생 총회를 열고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대학자율화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5년 이내 모든 대학 예산편성 및 학생 선발 자율화, 등록금 인상, 기업 기부금 모금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좌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들은 “법안은 대학의 사유화를 가져오고 평준화의 틀을 깨트린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85개 대학에 기업 기부금을 허용하면 인문학부 등이 소외되고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면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평준화 틀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방의 루앙·투르·툴루즈 대학과 파리 1대학 톨비악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6일(현지시간) 오전부터 학교를 봉쇄하고 파업에 나섰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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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7-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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