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이종수 기자
입력 2007-11-08 00:00
수정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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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대학생도 총파업에 가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방위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프랑스 10여개 대학생들이 대학개혁 방안에 항의, 수업거부와 학교 봉쇄 등 저항에 나섰다. 루앙, 미레유(툴루즈), 파리 1·4, 렌 등 프랑스 10여개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잇따라 학생 총회를 열고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대학자율화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5년 이내 모든 대학 예산편성 및 학생 선발 자율화, 등록금 인상, 기업 기부금 모금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좌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들은 “법안은 대학의 사유화를 가져오고 평준화의 틀을 깨트린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85개 대학에 기업 기부금을 허용하면 인문학부 등이 소외되고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면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평준화 틀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방의 루앙·투르·툴루즈 대학과 파리 1대학 톨비악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6일(현지시간) 오전부터 학교를 봉쇄하고 파업에 나섰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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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7-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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