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교육개혁 반대” 佛 대학생 수업거부

이종수 기자
입력 2007-11-08 00:00
수정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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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대학생도 총파업에 가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방위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프랑스 10여개 대학생들이 대학개혁 방안에 항의, 수업거부와 학교 봉쇄 등 저항에 나섰다. 루앙, 미레유(툴루즈), 파리 1·4, 렌 등 프랑스 10여개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잇따라 학생 총회를 열고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대학자율화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5년 이내 모든 대학 예산편성 및 학생 선발 자율화, 등록금 인상, 기업 기부금 모금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좌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들은 “법안은 대학의 사유화를 가져오고 평준화의 틀을 깨트린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85개 대학에 기업 기부금을 허용하면 인문학부 등이 소외되고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면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평준화 틀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방의 루앙·투르·툴루즈 대학과 파리 1대학 톨비악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6일(현지시간) 오전부터 학교를 봉쇄하고 파업에 나섰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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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7-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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