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내각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본 정국이 격랑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결과와 관련, 총리직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당 안팎의 퇴진 압력이 만만찮을 것 같다. 또 아베 총리가 추진하던 이른바 ‘전후 체제의 탈피’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개헌 등 ‘아베 정책’도 구심력의 저하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납부기록 분실이 가장 큰 패인



선거는 아베 총리의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었다.‘아베 정치의 심판’으로 불렸다. 때문에 선거의 최대 관건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정원의 242석의 과반수인 122석 이상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연립여당의 목표는 64석이었다. 그러나 NHK의 출구조사 결과, 과반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들은 아베 정권에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무엇보다 연금납부기록의 분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5000만건이 넘은 연금납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치 이전에 자신의 노후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각의 지지율도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최대 선거쟁점이었던 개헌도 한 순간에 잠재울 만큼 파괴력이 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선거가 공시된 이래 “1년 안에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쳤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나아가 각료들의 정치자금 의혹과 함께 ‘실언’도 한몫했다.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이후 각료가 3명이나 중도하차했다. 역대 정권의 같은 기간 최다 기록이다.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상의 ‘위장 사무실’ 운영과 경비 이중계상 논란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다.

●아베 “개혁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싶다”

또 아베 총리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도 표심을 떠나게 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다수의 힘’으로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장시킨 데다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물론 연립여당은 선거전에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공무원 개혁법, 교육기본법 개정, 국민투표법, 방위성의 청 승격 등을 정권의 실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며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이미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라며 배수진을 쳤다.‘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당 측은 ‘참의원 선거는 정권 선택의 선거가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의 거취와 거리를 뒀다.

일본의 언론들은 선거결과와 관련,“자민당의 정권 운영은 구심력이 떨어져 어려워졌다.”면서 “중의원 조기 해산이나 정계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선거 참패로 대북정책, 개헌 등 강경일변도의 ‘아베 컬러’도 퇴색돼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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