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해 10월9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결의한 제재 1718호를 통해 회원국들에 북한산 무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미 정부의 그같은 행동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1월 말 탱크 부품과 다른 무기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에티오피아 선박이 북한의 항구를 떠났다는 사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워싱턴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에티오피아의 이번 무기 수입을 막지는 않되 추가적인 무기 구입은 하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는 사실을 아디스아바바의 미국 대사관에 미리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는 2001년 북한으로부터 2000만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번 무기 구입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에티오피아의 무기운송 사실을 보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일부 관리들은 정보 보고서에 탱크 부품 등이 수송되고 있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미 정부가 에티오피아의 무기 수입을 묵인한 이유는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미국의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같은 무기 구입 허용이 이슬람 과격주의자와 맞서 싸우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부시 외교정책의 원칙들이 충돌한 결과로 나온 타협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동맹국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데 예외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2002년 북한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선박을 스페인이 억류했을 때에도 미국은 당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협력하고 있던 예멘이 항의하자 배를 풀어주도록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에티오피아의 무기 수송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에티오피아측이 수입한 북한 무기를 되돌려 주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소말리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북한에는 전 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다.”며 “미 정부가 이를 묵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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