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이란 제목으로 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은 미국정부의 포괄적 의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북한 주민의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독재자인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적인 사회중 하나라면서 현재 15만명에서 20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서의 탈북자 송환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송환된 많은 탈북주민들이 몇몇 처형사례들을 포함,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탈북주민들의 실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노동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중국에서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탈북주민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고등판무관실에서 이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시 탈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탈북주민들과 난민수용소 신청자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2006년 9명의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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