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16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2008 연례정책보고서’에 실린 이런 계획이 유럽 전역에 ‘빅 브러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민감한 정보는 미국 사법당국 등 제3국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초 전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보 통합·공유에 앞장서온 영국 정부는 경찰 당국이 갖고 있는 모든 지문 자료를 EU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뿐 아니라 단순 혐의자나 기소없이 석방된 사람들의 지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내무부가 속도위반 및 쓰레기 투기 사범에게까지도 지문을 채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란코 프라티니 EU법무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EU의 지문 데이터베이스 계획이 “9·11테러 사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통합 찬성자와 반대자 양쪽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전체주의국가의 행태라며 비난을 퍼붓는 반면 통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들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을 문제삼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바로네스 러드포드 자유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빅 브러더’가 날뛰고 있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범죄와 테러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