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론조작이 이뤄질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국민과의 대화를 주관했던 아베 총리가 이날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3개월분 급여를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자신도 책임이 있는 여론 조작 사태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서둘러 불끄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일본 내각부는 실태조사 결과 고이즈미 정권시절 교육·사법제도, 규제 개혁과 해양국가 등을 주제로 열린 ‘타운미팅’ 174차례 가운데 모두 15차례(발언 115차례)나 정부측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 아르바이트 질문자 고용
또 정부측이 아르바이트 질문자를 동원하거나 의뢰한 경우가 71차례로 전체 타운미팅의 40%에 달했다. 사례비(1인당 5000엔·약 4만원)가 지불된 사례도 25차례(65명)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었다.”고 밝힌 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총리로서의 급여 3개월 분을 국고에 반납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계자들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뒤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조작 등에 관계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을 비쳤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이부키 분메이 문부과학상, 후유시바 데쓰조 국토교통상 등 관계 각료들도 14일 3개월치 급여를 반납할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대변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크게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죄했다.
●공산당, 폭로로 쟁점화
타운미팅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1년 취임시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한 이 자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 재임시 총 174차례 열렸고, 이른바 고이즈미 개혁 추진의 기반이 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실은 여론 조작의 무대로 활용됐음이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향후 타운미팅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강구해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고 싶다.”면서 “내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이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론조작 파문은 지난 11월 중순 중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공산당측이 “타운미팅 가운데 8차례가 교육개혁을 주제로 열렸는데 5차례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유리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고 폭로하며 꼬리를 물고 파문이 커졌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아르바이터에게 교육기본법 개정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국립대학 법인화 등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에 유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부성이 작성한 질문안에는 “의뢰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 “가급적 자신의 언어로 질문하라.”는 등 주의사항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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