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경유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 마련을 두고 고질적인 분열상을 재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로비스트 활동을 어느 수위까지 제한할 것이며, 의정활동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의회 안에 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민주당은 아브라모프 스캔들 등 공화당의 잇따른 추문이 정계를 강타한 올해 초 강력한 ‘반(反)로비스트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의원들이 로비스트로부터 접대·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로비스트에겐 의원과 접촉사실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 출신 로비스트가 의원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선거승리가 확정된 직후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며, 가장 윤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로비그룹들과 친분이 두터운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주 존 머서 하원의원이 한 모임에서 지도부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부패는 공화당의 문제였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만큼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원에서는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시 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독립 감시기구 설치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초선들이 중심이 된 소장파의 법안 수호 의지는 완강하다. 개혁 법안의 지지자이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뉴욕타임스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지금의 정치시스템 아래선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로비스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가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와 기득권 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