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에너지 국유화와 토지분배로 대표되는 ‘차베스식’ 개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주 외국기업이 소유한 가스전 운영권을 전격 회수한 데 이어 대규모 유휴지(遊休地)를 몰수해 빈민에게 나눠주는 급진적 토지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중남미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자원들에만 우리의 행동을 국한시키지는 않겠다.”면서 “다음 표적은 대토지 소유자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토의 10%를 차지하는 ‘비생산적’ 토지를 언급한 뒤 이들에 대한 몰수·분배정책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은 ‘미션 자모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 토지개혁 프로그램의 복사판이다. 모랄레스의 ‘정치적 스승’격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00년 대지주들의 유휴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에 착수, 농민층의 열광적 지지를 끌어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토지개혁도 ‘유상몰수·무상분배’라는 차베스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고 살바티에라 볼리비아 농업장관은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계획은 불법적으로 획득된 토지를 회수하고, 비생산적 토지를 분배해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경작하는 개인들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몰수대상 토지는 남한 면적의 1.5배인 14만㎢ 규모로 대부분 동부 저지대인 산타 크루즈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볼리비아 정부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대 지역 토호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주어졌다. 최근 농민단체들의 점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졸지에 땅을 잃게 된 지주층과 외국인들의 반발이 만만찮다.‘라티푼디스타스’로 불리는 대지주와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산타 크루즈 시민위원회는 최근 모랄레스 대통령에 공개서한을 보내 “주지사 및 지역 상공인 그룹과 먼저 만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벤 코스타스 주지사도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토지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수백명에 달하는 브라질의 농업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다.1990년대부터 10억달러 상당을 들여 브라질 접경지역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이들은 볼리비아산 콩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몰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와 생산력, 보상액과 관련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모랄레스 정부가 토지개혁을 서두르는 데는 7월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조기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할 경우 지난 1998년 집권 직후의 차베스가 그랬듯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