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불법체류 노동자 및 인도적 지원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담긴 하원의 이민법안을 대폭 수정한 내용의 새 법안을 의결했다.

상원 법사위의 법안은 110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벌금을 내고 ▲6년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범죄 기록 스크린을 통과하고 ▲영어를 배우고 ▲세금을 내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안은 이와 함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매년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상원은 28일부터 이 법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화당의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범법자들을 사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한 이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미국 사회내의 격렬한 찬반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존 매케인(공화당) 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당) 의원이 공동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빌 프리스트(공화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안까지 감안해 만든 상원 법사위의 이민법 절충안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다. 공화당에서도 샘 브라운백, 린제이 그레이엄, 마이크 드윈, 앨런 스펙터 의원 등 4명이 민주당에 가담했다.

법사위 안이 통과되자 미 재계와 교회, 이민옹호단체 등은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부시 대통령도 상원에서의 ‘진전’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시민권 수여식에서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므로,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반(反)이민 기류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달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는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실시된 퀴니팩대학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데 반대했다. 또 10명 중 9명이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하는 등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 반 이민 정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했다.

한편 이날도 수도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에서 하원의 이민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됐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주변지역에서는 20여개 고교에서 주로 남미계 학생 수만명이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뛰쳐 나왔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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