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낸 교육개혁 법안이 야당인 보수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하원을 통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블레어 총리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입학과 예산 등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찬성 458대 반대 115로 무난히 가결시켰다고 BBC가 보도했다. 여당인 노동당 의원 353명 가운데 5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5명은 기권했다.
반면 야당인 보수당은 20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만약 상원에서 보수당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반대로 돌아선다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블레어 총리는 표결 직전까지 전직 총리 8명을 포함한 반란 진영의 노동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좌파 성향의 의원들은 기업과 종교단체, 학부모단체의 학교 운영 참여가 ‘교육의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블레어 총리와 루스 켈리 교육장관은 이번 개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당 의원 4분의3이 찬성한 ‘노동당의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 사회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도시바 같은 기업이 자립형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심지어 축구 클럽도 학교를 갖는 것이 허용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논란 때마다 집권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블레어 총리의 조기 사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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