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요로 전전긍긍하던 중국 지도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요가 크게 늘고 폭력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사회불안을 확산시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 민정부(民政部·한국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농촌소요는 8만 7000건으로 전년보다 6%나 늘었다. 지난 1994년 중국내 시위 발생 건수는 1만건 정도였다.11년 사이에 9배 정도 늘어나는 등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마구잡이 토지수용 사태악화

다급해진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최고위층 회의인 정치국 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주말판에 전했다.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안전이 농촌 문제에 달려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원 총리는 특히 “지방정부가 적정한 보상없이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패한 지방정부가 보상비를 가로채거나 지역 토호나 기업들과 결탁해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회의에서는 경작지 잠식에 따른 농업생산량의 감소,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촌 위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례적인 총리의 공개 경고에는 농민소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자칫 잘못하면 정권 안보마저 흔들어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강력한 행정력을 지닌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조차도 더 이상 사태를 키워서는 안정 유지가 어렵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선 1억 4000만명이 생계를 이유로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유입,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면서 사회문제를 양산해 왔다.

●항의소동이 폭동으로 악화

홍콩 영자지 사우스모닝차이나는 급격한 개발과 성장위주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토지수용과 낮은 보상기준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은 4000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농민시위는 지난해 12월 광둥(廣東)성 산웨이(汕尾)시에서 경찰 시위대 발포로 주민 수십명이 숨진 사건처럼 소규모 항의 소동이 경찰이나 무장부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폭동으로 바뀌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해 376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000만건이 넘는 농민들의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광둥성 중산(中山)시 인근 판룽 마을에서 2만여명의 주민들이 적절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전기곤봉과 최루탄을 사용한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주민 수십명이 다쳤다. 연초부터 토지 보상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되는 등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