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입원비를 포함, 출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노구치 구니코 소자화(저출산)·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재정 운용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출산 무료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은 취업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30만엔(약 2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이를 35만엔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제도개혁 관련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국립병원에 입원해 아기를 낳는 경우 평균 31만 7000엔이 든다. 하지만 민간 채용업체 리쿠르트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입원·분만 비용 39만엔과 준비용품 구입비 15만엔, 기타 13만엔 등 모두 67만엔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 당분간 건강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외의 나머지를 상한선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3세 때까지 월 1만 5000엔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6세 때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09년까지 모든 기업이 육아 휴직제를 채택하도록 부축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을 2003년의 0.4%에서 2014년까지 10%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된다.2009년까지 215만명의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탁아 서비스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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