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새 헌법안 내년 국민투표”

“타이완 새 헌법안 내년 국민투표”

임병선 기자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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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독립을 규정한 새 헌법안을 내년쯤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혀 새해 벽두부터 파장을 낳고 있다. 그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 수입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천 총통은 올해 안에 민간판 ‘신헌법’ 초안을 마련한 뒤 여건이 성숙하면 내년에는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2008년이면 타이완에 적합한 새로운 헌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불가능하다고 했느냐. 이는 타이완의 국가적 목표일 뿐 아니라 정권 교체의 가장 중대한 의의”라며 “양안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주권, 민주, 평화, 대등의 4대 원칙에 부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초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함에 따라 천 총통의 타이완 독립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천 총통 특유의 난국돌파 방안이라며 신헌법 제정 추진을 매개로 중국측과 협상을 벌이려는 포석으로 풀이했다.

특히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주석이 이날 민진당 집권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대표 자격으로 천 총통과 함께 신년 국기 게양식에 참석, 화해 신호를 보냈음에도 국민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더욱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한편 천 총통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입법원이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에 맞닥뜨리고도 요행수를 바라거나 환상에 젖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본토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필립 양 타이완 국립대 부설 안보연구센터 소장은 독립 희구 세력을 결집시키고 3연임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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